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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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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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성모마리아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데벨에 있는 성모마리아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 데벨은 레바논의 대표적 마론파 기독교인 마을이다.
사진 속 이스라엘군 군복 차림의 남성은 성모마리아상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조각상 입에 불이 붙은 담배를 물려 마치 조각상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의 정확한 촬영 시점과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CNN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사진 속 군용 차량이 포착됐지만, 지난 3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차량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사진이 “몇 주 전에 촬영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성물 훼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군 병사가 데벨의 교회 부속시설에 있던 예수상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데벨 외곽에서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파손하는 일도 발생했다.
신성모독 논란이 확산하자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도덕적 실패”라며 “이스라엘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품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예수상을 훼손한 병사와 해당 장면을 촬영한 병사에게 각각 30일 구금을 명령했다.
경남도는 도민 생활과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26년 경상남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과 규제 사각 해소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민생규제, 지역산업 규제, 자치법규 등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하며, 9월쯤 도지사상과 시상금을 수여 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는 도와 시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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