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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1894년 농민들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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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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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며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우리가 마주한 격차를 뛰어넘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중 약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란 영리사업에 치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을 별개 회사로 보고 근거 없는 보상을 하는 식으로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탈세, 휴게소 운영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선 세무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유럽 성향의 중도 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45)가 헝가리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16년간 이어진 ‘유럽판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친러·민족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과의 관계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헝가리 일간 마자르 넴제트에 따르면 머저르 신임 총리는 전날 수도 부다페스트 의회 연설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헝가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권한을 부여했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의 위임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코슈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 앞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사악한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며 “오늘은 축제의 날”이라고 말했다. 광장에는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몰렸고, 의회 건물에는 EU 깃발이 다시 게양됐다.
머저르 총리는 오르반 빅토르 집권 시기 헝가리가 EU 내 대표적 부패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친오르반 성향 인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임 요구 대상에는 슈욕 터마시 대통령도 포함됐다. 또 부패 수사와 불법 취득 공공 자산 환수를 전담할 독립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르반 시절 반정부 시위의 상징곡으로 알려진 ‘우리가 그룬드다’를 부른 뮤지컬 그룹 그룬드가 공연했고, 머저르 총리가 이끄는 티서당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르반 빅토르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노선이 오랫동안 세계 극우 진영의 모델로 여겨져 온 만큼, 이번 정권 교체가 부다페스트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티서당은 전체 199석 가운데 1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머저르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언론·공공기관에 뿌리내린 친오르반 세력을 정비하고, EU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동결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오르반 집권 기간 냉각됐던 EU와 헝가리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취임식이 EU 탄생의 기원을 기념하는 ‘유럽의 날’에 맞춰 열린 것도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티서당 소속 외무장관 지명자인 오르반 아니타는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에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확고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도 엑스를 통해 “머저르 페테르 총리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침체된 경제와 만성적 재정 적자, 언론·학계·사법부 곳곳에 남아 있는 오르반 측근 세력은 새 정부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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