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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에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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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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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해녀 인명피해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명 안팎이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심정지가 전체의 34.3%(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21.6%(22명), 낙상 17.6%(18명), 익수 7.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기는 5월에 14.7%(15명)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녀의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가속화되는 해녀의 고령화, 무리한 조업 역시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제 사고자의 78%(80명) 이상이 70세 이상인 고령 해녀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의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매해 반복되는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녀 대상 응급처치 교육, 기본심폐소생술 이수 과정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심박동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스마트워치, 바다에서 식별이 쉬운 유색 해녀복과 유색 태왁 보호망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해녀의 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50만원 은퇴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371명이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감소한 규모로, 매해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 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녀 스스로 본인의 몸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무리한 작업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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