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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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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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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서면심리를 거쳐 단심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재심사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3심제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지난 2월 이미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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