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한때 운행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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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경부선 철로에서 7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7분쯤 사상역 인근 경부선 하행선에서 발생했다.
이 열차는 대전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197호 열차로 전날 오후 6시 2분쯤 대전역을 출발해 오후 9시 52분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기관사의 연락을 받은 역 관계자는 “열차에 사람이 부딪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선로 주변을 수색한 끝에 사상역에서 구포역 방향으로 500ｍ 떨어진 철로 옆 도랑에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으며, 운행은 자정을 넘겨 재개됐다. 다른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최소 2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3세 때 덴마크로 입양된 박상교씨(59)는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10여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홀트 측이 연락했다. 홀트 측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기록을 찾았다며 “기록은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박씨는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입양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박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시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신원과 정보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입양인들에게 장기간의 행정 지연이 가족을 찾을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양정보 공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총 2671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접수된 건수는 1480건(55.4%)에 그쳤다. 나머지 1191건(44.6%)은 신청 단계에서 대기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양부모 심사·결연, 입양기록 관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 약 26만건을 국가가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16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지만, 기록 확인과 공개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기록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정보를 공개하려면 신청인이 입양 당사자인지를 확인한 뒤 서고에서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 전자문서로 스캔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양인에게 출생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기록을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마저 수개월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도 입양인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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