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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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7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하교하도록 했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다.
같은 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학교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같은 학교 민원에 대해 앞으로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주로 의존해 왔다. 폭언이나 욕설이 이어지면 한두 차례 중단을 요청한 뒤 통화를 종료하거나 면담을 중단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나 행위 중단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학교장은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속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시행할 수도 있다.
전북 완주군 전주천 상류의 작은 보가 철거된다. 보로 막힌 물길을 연결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전주천 상죽음보 현장에서 전북도와 완주군, 재단법인 숲과나눔, 한국 코카-콜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과 보 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중반 하천 바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상죽음보는 길이 5.9m, 높이 2.2m 규모다. 철거 사업비 약 3억원은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후원한다. 공사는 내년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의 제안을 기업이 후원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 철거는 물고기의 상·하류 이동을 돕고 수생생물의 서식공간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1~2023년 보 철거 시범사업에서 12개 하천 39개 지점의 생태계 연결성이 100% 회복됐다. 하천 생물다양성이 증가했고, 시범사업 대상 하천 대부분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수질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됐다. 일부 하천에서는 하상이 모래 중심에서 자갈 중심으로 바뀌고 저서생물 출현 종수도 늘었다.
숲과나눔이 지난 8월 발간한 ‘중소하천 내 불필요한 보 철거에 따른 물 환원량, 홍수위, 침수 범람, 수질 및 하상변동 영향 분석 연구’에서도 보 철거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전국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주천에서 보 12개를 철거하면 연간 약 1억7000만㎥의 물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용존산소(DO) 농도는 전주천에서 1.869㎎/ℓ, 경기 안양천에서 0.665㎎/ℓ, 서울·경기 탄천에서 0.600㎎/ℓ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 흐름이 회복되면 수질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 철거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천에서는 연간 약 9300만㎏ CO₂eq, 안양천에서는 약 1050만㎏ CO₂eq, 탄천에서는 약 3만㎏ 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추정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경안천은 최대 1.98m, 전주천은 1.88m, 경기 연양천은 1.55m, 탄천은 1.48m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침수 위험 면적은 탄천에서 보 11개를 철거할 경우 2514㎡, 연양천에서 14개를 철거할 경우 19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가 하천 생태계 회복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홍수·침수 위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부는 “상죽음보 철거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방식 철거사업을 전국의 다른 하천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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