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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종합특검, 최재훈·김민구 부장검사 조사…‘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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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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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한 것도 파악했다. 또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은) 성명 불상자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임 검사인 저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참고인 조사도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 자료를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의 발사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타깃으로 삼았다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정부가 피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여당은 ‘외부 피격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하더니 정부가 외부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방위원장이 대면보고를 2회나 공식 요구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 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는데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시기라도 선거 유불리만 따져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미상 비행체 기종과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면밀하게 한다고 해 특정되는 대로 바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의견을 드렸다”며 “오는 19~20일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지방선거용, 정쟁용 소재로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26척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정세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숨김없이 국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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