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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질타한 산림사업법인 문제 칼 빼···산림청, ‘정상화 추진단’ 가동·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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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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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산림사업법인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법인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하고,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최근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하고 아예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사업도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한 산림사업법인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포함해 산림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박 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위법·부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1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해수면보다 1∼1.5ｍ 상단 부분에 선박 파손이 있었다는 점이나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하면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에 제안한 다국적 안보협의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가능성이 더 커졌는지를 두고는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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