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안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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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파면 가능성 작지만…매시 의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주)이 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휘·지속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엿새 만에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 결의안에는 이란 전쟁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예멘에서의 군사작전,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등 8개 혐의가 담겼다. 이 중 3개 혐의는 이란 전쟁과 관련돼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 의회가 전쟁 종식 또는 지속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군사작전을 이어간 것, 전쟁권한법에 따른 철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다.
나머지 혐의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불법 생포, 예멘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군사작전, 카리브해상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공격이 포함됐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무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을 처벌하려고 해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매시 의원은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현재 의회 구도에서는 탄핵안의 하원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하원,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헤그세스 “당파적 정치게임” 반발
공화 의원, 헤그세스 탄핵안 발의
매시 의원처럼 공화당 의원 중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파면 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을 향해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은 “당파적 정치게임”이라고 반발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헤그세스 장관은 직무를 유지한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빗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중간선거 당일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민주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지 6일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는 “일부 사전투표에서 무더기 표가 쏟아져 나왔다”며 “모든 것은 투표 기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한심하게도 선거 결과 불복론으로 돌아온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며 “아무리 불평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APEC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그(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적다”며 “그 전후에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질 가능성보다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물론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배드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진 않는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기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주목하고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지난달 전국 슈퍼마켓 수백 개 매장의 냉장고 온도를 높인 해킹 사태의 배후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장관은 “이번 공격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의해 자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격은 규모와 공격성 모두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 책임자 전원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로 장관은 외교부가 주프랑스 이란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도 밝혔다.
파리검찰청은 별도 성명을 통해 혁명수비대 산하의 비밀 사이버 부대인 ‘샤히드 카베’를 대상으로 이번 공격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과 마트 70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 시기 유럽 국가 최소 9곳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 또 프랑스에서는 혈액원의 혈액 제제 보관설비 온도를 초고온으로 끌어올리는 사이버 공격도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정부 발표에 앞서 수사 당국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이란의 유엔 대표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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