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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원 “다단계 자금으로 얻은 투자수익은 ‘사업소득’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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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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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정보국’이 이르면 올여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이르면 오는 7월 현재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우선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민간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청 출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보기관 인적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과 외국 정보 분석, 소셜미디어상 허위정보 대응 등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대량의 정보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술직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일본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일본 안팎의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군사·정보 부문 우경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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