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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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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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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큰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의견과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 평가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는 가운데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의 인지도 부족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각 후보 지지율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고,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이 70%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석 달 넘게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번주 정식 후보등록을 앞두고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거나 각계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며 세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통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할 경우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번 대전교육감 선거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 힘든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대체로 후보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의 흐름이 유지되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KBS대전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1위 후보 지지율이 8%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5위(2%)와의 격차도 6%포인트에 그쳐 5명의 후보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5%, ‘모름·무응답’이 26%로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을 압도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대전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직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크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누가 얼마나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강점을 알리고 무응답층 지지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날 이시한 A씨는 다음날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렸다. C군은 당시 크게 다쳐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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