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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퇴직자 단체 ‘도성회’ 수십년 짬짜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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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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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이 별개 회사라며 결국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최근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대전경찰청이 관계기관들과 함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8일 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세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시, 대전동구보건소,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유흥가 중심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밀반입 마약류 정보 공유, 식약청·보건소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및 취급업소 점검, 검찰과의 수사·법리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재활 연계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와 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2년 209명, 2023년 335명, 2024년 195명, 지난해 20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뿐 아니라 예방·치료·재활까지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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