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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났지만···수출 기업들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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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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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제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새로운 변수라기 보기 어렵다”며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출하는 입장에서 3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도 1심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항소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효력도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 항소심부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더구나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울 ‘임시방편’ 성격이 강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의 부과 기한은 150일이다. 의회가 부과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무효 판결이 없더라도 오는 7월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컸다. 이날 1심 재판부까지 무효로 판결해 글로벌 관세 부과 연장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 수출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관세 환급을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보다 더 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의 상한이 없다. 글로벌 관세는 상한이 15%였다.
다만 무역법 301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쯤에는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관세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홍대 클럽에 필적할만한 ‘버블버블텍’이 등장했다. 이 클럽의 콘셉트는 힙합도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도 아닌 ‘아무도 이렇게 안 춰서 내가 췄다!’다. 클럽이 열린 성미산마을극장 ‘향’으로 걸어 내려가니 <아모르파티>와 <애상> 등 대중가요가 귓가를 울렸다. 천장 위 걸린 초록·빨강·파란색의 조명이 20명의 클럽 애호가들을 맞이했다.
버블버블텍은 ‘무경계 댄스파티 클럽’을 추구한다. 장애 유무나 옷차림으로 ‘입구 컷’ 하지 않는다. 남자 아이돌 ‘투어스’ 노래에 함께 군무를 추고, 누군가는 모형 비행기를 들고 빙빙 돌았다. 멋쩍은 듯 서 있던 발달장애인 채연수씨(26)도, 새로 온 이들을 환영하며 “다른 클럽은 마약도 있지만 여긴 안전하다”라는 발달장애인 이은지씨(32)도 흥겹게 몸을 흔들었다.
동대문구에서 채씨와 같이 온 아버지 채장서씨(63)는 “많은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거나 선을 그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며 “여기선 함께 춤출 수 있어 종종 온다”고 말했다. 채씨뿐 아니라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 등 먼 곳에서도 버블버블텍을 찾는다.
버블버블텍 DJ는 파티를 좋아하는 비장애인 마을주민 뮁(활동명)이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 초창기부터 종종 놀러오던 뮁은 “‘사부작’에 도움이 되고자” DJ를 맡게 됐다. 그는 “처음엔 낮에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게 어색했는데, 요즘 (젊은층 사이에) ‘모닝 레이브’(아침에 열리는 클럽 파티)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사부작이 선두 주자”라고 웃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버블버블텍은 올해부터 다시 두 달에 한 번 연다.
사부작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발달장애청년허브다.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았다. 성산동 소재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졸업한 차니(34)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성미산마을 주민들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 2017년 사부작을 만들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마을에 어우러져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발달장애 청년들인 ‘사부작 청년’과 ‘길동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마을주민·활동지원사들은 사부작에 자주 모여 밥을 해 먹고 놀고 일하며 같이 살아간다. 이들은 서로에게 스스로 지은 별명을 부른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사부작을 찾아 이들의 일주일을 들여다봤다.
사부작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선샤인아놀드훌라(선아훌)’는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활동 중 하나다. 사부작 청년 나영(38)과 피아노(36)도 훌라가 가장 좋다고 했다. 동아리 이름은 사부작 청년들이 던진 단어들인 ‘션샤인 아쿠아’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을 조합해 지었다.
지난달 16일 사부작 사무실에서 만난 ‘나영’과 ‘피아노’, ‘차니’, 길동무들은 훌라 춤을 추기 위해 공간 ‘릴라’로 걸었다. 가는 길엔 사부작 청년들을 늘 환대하는 ‘옹호 가게’인 ‘베로키오’를 지나친다. 이날도 가게 주인 벨라를 향해 다 함께 손 흔드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발달장애 청년을 환영하는 가게가 일상을 사는 데 필수적이기에 사부작은 마을 곳곳에 옹호 가게를 정해뒀다.
공간 릴라의 큰 유리 거울 앞에 훌라댄스 선생님 ‘가지’가 섰다. 선아훌 구성원들과 가지는 이곳에서 5년째 훌라 춤을 춘다. 길동무가 되고 싶던 가지는 사부작에 훌라 춤 활동을 먼저 제안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훌라 파우 스커트를 집어 든 사부작 청년들은 모임이 시작하고 5분쯤 지나 삐뚤삐뚤하게 섰다. 이날은 사부작 청년과 길동무를 포함해 총 13명이 모였다.
“오른발, 왼발, 헬라.” 사부작은 다른 훌라 모임과 달리 훌라 스텝을 말로 외치는 ‘랩 훌라’를 한다. 가지가 오른발을 말하면 사부작 청년도 길동무도 오른발을 내디디고, 팔로 물결을 만들면 함께 팔을 흔들었다. 맨 뒷줄에 서 있던 차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왔다 갔다 했다. 가지보다 앞으로 튀어 나가 있던 준하(20)는 엉성하게 동작을 따라 하며 양쪽으로 걸었다.
쉬는 시간엔 가지와 길동무들이 사부작 청년들에게 막춤을 배운다. 이날 새로 온 발달장애 청년 ‘나무’(22)는 가수 거북이의 ‘비행기’를 틀어달라더니 엉덩이와 골반을 튕기고 여기저기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길동무와 활동가들은 그의 섬세한 춤을 따라 하며 깔깔 웃었다.
선아훌에 자주 오는 길동무 ‘딸기’는 함께 춤추며 “사부작에 함께 있으면 해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가지는 선아훌을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했다. 그는 “훌라 덕분에 흥이 넘치는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제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사부작은 책 배달 서비스 ‘책만남’ 활동을 한다. 도서관에 가기 어렵거나 책을 받아보길 원하는 성미산마을 주민에게 책을 갖다주고 대신 반납해주는 사업이다. 조만간 사부작 청년들이 그린 그림으로 책갈피도 만들어 책에 끼워줄 예정이다. 사부작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에 살며 장애·비장애인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을 하나의 노동으로 본다. 이를 ‘마을 공공 시민노동’이라고 부른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나영과 ‘냐옹이’(28)는 성미산학교 도서관에서 두 명의 책가방을 받아들었다. 도서관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30명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다. “저는 야생동물과 공룡을 좋아하는 냐옹입니다”라며 사부작 청년들이 인사하자 아이들은 “형이 그린 동물 그림 봤다”고 환영했다. 활동가 꽃다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려면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주 봐야겠죠”라고 묻자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책 배달 가는 길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사부작 청년들에게 인사했다. 책을 배달받은 ‘랄라뿅’은 “일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 힘든데 도움이 된다”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서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부작 청년들은 2주 뒤 책을 반납하기 위해 랄라뿅을 만난다.
이날 사부작 청년 차니는 마을의 카페와 빵집에서 우유갑을 수거하는 활동을 했다. 차니는 종이팩을 수거한 후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휴지로 교환한다. 이 휴지는 지역 돌봄 단체를 통해 독거 노인에게 전달한다.
5년째 매주 이 활동을 하는 차니는 자신이 늘 지나가는 ‘최애 골목’을 만들어뒀다. 길동무 ‘자소리’는 이 길을 ‘차니 로드’라고 부른다. 차니는 이날 세 곳에서 양손 가득 우유갑을 수거했고, 자소리는 사부작에서 우유갑을 씻었다. 자소리는 “차니는 신체적으로 제게 의존하는 건 없다”며 “차니가 마을에서 관계 맺는 활동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부작 청년들은 마을 곳곳을 활보하며 “경계 없는 다정한 마을 문화”를 만든다. 차니는 제빵을 해 마을 책방에 비건 쿠키를 판매하고, 사부작 청년들은 지역의 ‘마포 돌봄 네트워크’ 참여 단체 기념일에 축하 케이크를 배달하는 ‘축하 사절단’ 활동을 한다. 활동가 ‘연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기반의 관계망을 만들고 마을의 다양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사부작 활동은 마을 공동체 운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금요일 오후 4시 사부작의 요가 동아리 ‘아타요가’ 활동이 끝나면 청년들은 사부작 사무실의 작업 공간에서 각자의 그림 세계에 빠진다. 동아리 ‘모던양파’ 시간이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마카롱’과 길동무 ‘지원’이 함께 만들었다. 인상파·야수파 등 예술 학파를 말하던 중 “우리는 모던양파”라고 했던 마카롱의 말은 곧 동아리 이름이 됐다. 지난달 24일 모던양파에는 냐옹, 나무, 차니, 나영과 요가 선생님 ‘아타’, 길동무들이 모였다.
태블릿PC를 활용해 호랑이 무늬를 하나하나 그려 넣은 사부작 청년 냐옹이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냐옹은 “제 그림이 멋있다는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꽃무늬 종이를 잘라 도화지에 붙이던 나무는 “사부작은 삶에 도움을 주고 제 재능을 보여주는 곳”이라며 자신의 그림을 팔아 부자가 되고 싶단다.
아타도 요가 모임 후 모던양파 활동에 함께 한다. 아타는 “모임을 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요가 활동은 진도를 생각하는 비장애인 대상 요가와 달리 함께 존재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홍제천을 그리는 아타 옆에서 차니는 자신의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나영은 선을 그렸다.
사부작 청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전시를 연 예술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엔 미술 교사였던 활동지원사 겸 길동무 ‘알라딘’의 큐레이팅으로 사부작 청년과 길동무들은 각자의 그림과 사진, 콜라주를 전시했다. 동아리 창립 멤버인 마카롱은 4~5년 전부터 성미산마을 축제에서 마을 포스터 그리기를 전담하고 있다. 그는 올해부터 국립의료원의 그림 작가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부작 청년들은 옥상 텃밭을 기르는 모임과 걷기 모임을 하고, 매년 발달장애 관련 마을포럼을 준비하며 비장애인 마을 주민들과 연결점을 만든다. 사부작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만든다는 점에서 모든 활동을 공공 노동으로 본다. 최경화 사부작 대표(활동명 소피아)는 “청년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그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돼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사부작의 목표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부작은 매월 사부작 청년 6명에게 각각 지역화폐 6만원과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그 돈으로 나영은 주로 이것저것을 먹자고 활동지원사 겸 길동무 ‘석류’에게 자주 제안한다. 냐옹은 커피를 마시거나 저금한다. 장애인 지원 기관이 아닌 사부작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금을 통해 소량의 활동비만 지급할 수 있다.
사부작은 최근 ‘1동1사부작’ 마포구 조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부작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지 않는 발달장애 청년들도 시설에 고립되지 않고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출발점을 ‘마포구 발달장애인 조례’ 개정으로 잡았다.
지난 3월부터 사부작 활동가들과 운영위원, 자문단 등 8명은 매주 금요일마다 조례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사부작을 어떻게 법적 언어로 표현할지 논의했다. ‘돌봄 생태계’ ‘일상’ ‘정착’ ‘참여’ ‘관계망’과 같은 단어가 제시됐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 동네별 돌봄 거점 설치 근거 등을 추가했다.
훌라 파우 스커트를 입은 사부작 청년들과 길동무 30여명은 6일 마포구청 앞에서 ‘1동 1사부작’ 조례 제정 촉구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달 장애인도 지역에서 경계 없이 함께 살자”고 외쳤다. 소피아 대표는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제를 환기하며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원 후보들의 공약화를 요구하는 취지도 작용했다. 나영의 언니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동네에 정착해 일상을 살아가는 일을 마포구가 공공의 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긴다”고 말했다.
냐옹이는 “사부작은 편리하지만 좁다”며 “사부작이 계속 있으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마카롱은 “사부작 덕분에 자유롭게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낸다”며 “발달장애인도 시설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성과급 지급방식을 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약 2주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올해 성과급 규모를 두고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약 7만4000명의 조합원이 속한 삼성전자 내 과반 노조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날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고 사측을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측은 SK하이닉스와 유사하게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의 간극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등 다른 사내 노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최근 동행노조 측은 공동투쟁본부 이탈을 선언하며 이상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 측에서도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지탄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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