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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입국도 보장하라”…미 “혁명수비대는 테러단체”…월드컵 참가 다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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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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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대표팀 참가 문제가 다시 정치 변수와 얽혔다. 이란축구협회는 월드컵 출전 의사를 공식 확인하면서도 참가를 위한 ‘조건’을 국제축구연맹에 요구했다. 사실상 대회 참가를 둘러싼 정치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셈이다.
영국 BBC는 10일 이란축구협회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신념과 문화, 확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월드컵에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개최국들이 이란 측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를 앞두고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이 입국을 거부당한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비자 문제다. 이란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협회 관계자 전원에 대한 입국 보장을 요구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복무 경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돼 있다. 타즈 회장 역시 과거 혁명수비대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취소된 바 있다.
이란은 경기 외적인 존중도 요구했다. 자국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 공항·호텔·경기장에서의 보안 강화, 선수단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월드컵 기간 반이란 시위나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의식한 요구로 풀이된다.
문제는 FIFA의 영향력 한계다. 대회 운영과 경기장 의전, 대표단 보호 등은 FIFA가 조율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는 개최국 주권 영역이다. 미국 정부는 혁명수비대 연관 인물에 대해 별도 심사를 예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선수들의 참가 자체는 환영하지만 안보 검증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언론 대응과 관련한 요구도 내놨다. 자국 선수단을 향한 질문은 ‘기술적 축구 문제’에 한정해달라는 것이다. BBC는 “그러나 이란 축구는 늘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표팀 구성, 경기장 분위기, 국가 상징 사용 여부 모두 정치적 의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AFC 여자 아시안컵 기간 호주에 머물던 이란 여자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망명을 시도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스포츠와 정치의 경계가 흐려진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사용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중국 상무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아무런 실질적 증거도 없이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는 사업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이자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4일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변인은 이어 “EU가 중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중·EU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탈동조화·공급망 단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EU 정책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중·EU 산업·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가 EU 조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지난 1월1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녹색을 내세운 보호주의이자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정책과는 모순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3월6일에는 공공조달에서 ‘EU산 우선’을 명시하는 이른바 산업가속화법안((IAA·메이드 인 유럽 법안)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중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4월24일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성명을 내어 “EU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기업 이익을 훼손한다면 부득이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상무부는 4월20일 EU 사이버보안법 관련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업 장비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조치에도 항의했고, 4월25일에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했다.
중국과 EU의 갈등 배경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자 EU 집행부 내에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힘을 얻고, 이들이 다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게 돼 중국의 반발이 커진다는 것이다.
유로뉴스는 지난달 28일 “EU가 수년간 균형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집행위원회 내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도 중국이 유럽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중국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강경파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사이버 렉카’식 허위 콘텐츠 유통을 겨냥한 조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최수영 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허위정보 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중단 등 자율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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