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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시설…아워홈, 사망사고에도 계속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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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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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제조·유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법령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해 법 위반 사항 90여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 아워홈이 지난 6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벌여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을 지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위생모가 말려 들어가 숨졌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기준을 53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사법조치했다.
아워홈은 또 공장 6곳에서 컨베이어벨트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했다. 컨베이어벨트와 회전체 사이에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미흡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불법파견 등 법 위반 39건을 적발해 4건은 사법처리, 나머지는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데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하고,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하나의 돌봄 체계로 연결한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돌봄이 필요한 주민 1001명을 발굴하고 방문진료, 식사·병원 이동 등 총 35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의료·건강관리·일상돌봄·주거지원 4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한의사 방문 진료, 구강·복약 관리, 방문 맞춤운동, 식사, 병원 이동,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과 돌봄 SOS, 보건소 건강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도 함께 연계하고 있다.
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챙기기 어려운 보호자까지 함께 살폈다. 병원 치료 후 일상 복귀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식사·건강 회복·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연결하고 복지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기존 제도 안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돌봄 범위를 넓혔다. 올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관련 6개 기관과 협력해 장애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나 가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통합돌봄 지원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는 이달 12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2026 서대문구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민의 생활 변화와 기관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파도 혼자 견디지 않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민분들이 자신이 살아온 동네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든든한 돌봄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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