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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 이자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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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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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이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그간 기계적으로 처벌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충북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다자녀 등 ‘경로 무임승차’가 가장 많은 서울지하철역은 어디일까.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분기(1~3월) 경로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기동역’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이 4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제기동에서 타는 승객 2명 중 1명이 경로 무임승차 승객이란 얘기다.
올해 1분기 평균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15.1%인데 상위 역은 평균 대비 3배에 달했다. 다만 경로 무임승차는 각종 복지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다.
제기동역은 1분기 전체 승차 인원 144만명 중 68만명이 경로 무임승차였다. 동묘앞역(42.0%), 청량리역(35.9%), 모란역(35.9%), 종로3가역(32.4%)이 뒤를 이었다.
인원수로만 따지면 경로 무임승차가 가장 많은 곳은 청량리역으로 올해 1분기만 약 76만 명이 이용했다. 종로3가역(73만 명), 연신내역(71만 명), 제기동역(68만 명), 창동역(63만 명), 서울역·고속터미널역(63만명)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요 등산로와 인접한 일부 역사에서도 직장인 이용이 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에 경로 승차 비율이 30~40% 수준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기준 도봉산역(34%), 수락산역(43%), 마천역(43%), 아차산역(33%), 불암산역(40%) 등 주요 등산 거점이 있는 역을 중심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경로 무임승차 이용객이 많았다.
호선별로는 1호선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9호선(18.8%), 5호선(17.3%), 3·7호선(16% 안팎)3·7호선(16% 안팎)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고령화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 비율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14.6%였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지난해 15%로 0.4%포인트 상승했고, 올해 1분기도 0.1%포인트 증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경로 무임승차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경로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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