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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란 전쟁 그늘 속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협력 원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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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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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오는 14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고착화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미·이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을 종식할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WSJ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하급 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부소장인 제이컵 스토크스는 WSJ에 “시 주석은 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트럼프는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 데이비드 하트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가 핵심 의제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잉과 일부 농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뒤 약 9년 만에 베이징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4~15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목표를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법률·조례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또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4순위 공약으로는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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