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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감시 기관을 정부 기관 옆으로?”···인권위 노조,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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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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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전 계획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지만 인권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세종 이전 때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의 ‘파리원칙’ 일반견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와 근접한 곳에 있을 경우 체감적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대중과 시민사회의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면 인권위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당의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의 공식 경고는 지난 13일 추 지사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김민석 대표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처음 메시지를 낸 건 부천 화재에서 심정지로 이송된 소방관이 지난 17일 숨진 뒤였다. 당시 김 대표는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며 논란을 키운 후에도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의 대응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이 지난 19일 추 지사를 옹호하며 한 발언에 대해선 반나절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것과 달리 추 지사에 대해선 즉각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추 지사를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빠른 조치에 나서지 못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부터 당에서 최소한 추 지사에게 경징계라도 해야 됐다”며 “(김 대표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갖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추 지사 발언 이후) 사안의 성격을 빠르게 규명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며 “그래야 지금처럼 경고해도 부담이 적을 텐데 (사안의) 파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고를 할 거면 빨리 경고해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장·경기도 재정 문제 등을 두고 각을 세우며 당내 갈등이 연달아 불거졌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이 내부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더 큰 당내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며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화를 풀 수 있는 행보를 해야 하고, 추가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서 “당내 분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답답하니까 각자도생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의 기강을 잡는 수단은 징계보다 솔선수범이 먼저다. 당의 분열상도 극복할 겸 통합을 위한 결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이날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엑스 게시글에 대한 지적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정기 배석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일 SNS를 통한 과도한 수위의 대응으로 주장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회의 참석에서 (중수청장 등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활용 논란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AI 활용 논란에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첫 참석 이후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 일각의 우려에 과도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인 탄핵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등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이용을 두고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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