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동연 “한국 정치인들, 미국 중간선거 교훈 삼아야···이념 아닌 민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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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이 반면교사나 교훈으로 삼을 것들을 잘 가려 국민 삶의 향상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미국에 머물면서 중간선거를 직접 보고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나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후년 한국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언급하며 “중간 평가 성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다. 이번 미 중간선거가 딱 그랬다”고 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유권자의 반 이상이 민주당을 비호감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긴 우리 정부도 결과로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태도나 진정성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념 대신 민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도 했다. 그는 “거시지표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 자랑하고 싶은 거시지표에는 겸손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달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핀셋처럼 해결할 수 있으니, 곧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을 염두한 듯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 희망을 가져본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어느 당선자가 낸 ‘진짜 대립은 좌우가 아니라 위와 아래’라는 메시지는 극단적 양극화나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결집, 상대를 적으로 보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에서 통합과 공화의 정치로 바꾸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지지층은 없다. 특정 세대나 성별을 고정 지지층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도 20~30대, 남성, 여성의 세대·성별 투표 성향은 짧은 기간에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 은평구가 2027년 은평구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동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 기구다.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연다. 자치계획 수립과 선정된 사업 예산의 집행·추진에도 참여한다.
구는 지난 8월~9월 16개 동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내년도 자치계획과 마을 사업을 확정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별도의 급여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하는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 전 온라인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자치분권대학’ 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신규 위원 접수는 11월 중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구비 서류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수료증과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위원은 동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은 오는 12월 위촉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함께 정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의 중심”이라며 “우리가 사는 동네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현 자치발전비서관을 임명했다. 지난 6일 정무수석에 재선 의원 출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내각의 주요 보직에 기존 참모나 정부 기관 내부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오늘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실장은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이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국정상황실장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 직보하고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도 배석한다. 직급은 다른 비서관과 같은 1급이지만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측근이나 신임이 두터운 인사들이 맡아왔다.
전임자인 김정우 전 실장은 1년3개월간 직을 수행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며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현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고 적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보직에서 내부 인사의 승진·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을 인선했다. 경찰청장에는 김종철 현 경찰청 차장을,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내부 인사 중용 기조는 인사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당시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내각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인사를 기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김 전 총리가 “임명되면 쓴소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고 답한 이후 다른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9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도 예스맨들을 정리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을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참모진이나 실무형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인사 흐름에 대해 “경·성(경기도·성남) 라인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인재 풀이 좁은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좁은 운동장에서 인재를 발탁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중진 의원은 “시야의 지평을 멀리 봐야 하는데 지평이 좁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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