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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로 배달 음식값 오르고 최소주문금액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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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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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배달 음식값이 오르고, 최소주문 금액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최혜대우(MFN)를 요구했다. 자사 판매가격을 배민보다 높게 매기지 말라는 것이다.
예컨대 배민에서 1만8000원, 쿠팡이츠에서 2만원에 치킨을 파는 음식점은 ‘최헤대우’ 요구를 맞추려면 쿠팡이츠 가격을 내리거나 배민 가격을 올려야 한다. 당시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9.8%로 배민 자체배달(6.8%)보다 3%포인트 높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수료가 높은 쿠팡이츠에서 가격을 내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상당수는 배민의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쪽을 택했다.
실제 쿠팡이츠가 전화·방문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해 받아들인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75%)은 배민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 공정위가 입수한 회사측의 내부 자료를 보면, 쿠팡이츠는 이를 ‘완전성공’으로 표기했다.
가격 상승 효과는 공정위 경제분석에서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 메뉴가격은 2만5000원 주문 기준 자체배달에서 약 350원, 가게배달에서 약 1650원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배민 앱에서 최소 주문금액도 2023년 7월(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1만6415원)으로 740원(4.7%) 올랐다.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와 와우회원 할인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자 배민도 같은 방식으로 맞섰다.
배민은 처음엔 소비자 할인으로 대응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자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렸다.
공정위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을 비교한 결과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올랐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맞물려 배달앱 시장 전반의 음식값 상승을 불렀다고 판단했다.
최소주문금액도 높아졌다. 쿠팡이츠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2025년 2월 1만6003원으로 665원(4.3%)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건 매출 급감 우려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무료배달 등 혜택이 붙는 ‘와우매장’에서 뺐고, 배민도 ‘배민클럽가게’ 선정에 최혜대우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와우매장에서 빠진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액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진 음식점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배달시간 등을 달리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 더 커졌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후 업적을 쌓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그가 두 차례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더 약하고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최소한 연락의 끈을 이어두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날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공동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긴다”며 “두 사람 모두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했지만,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중·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북 외교 재개는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협상 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북한 체제의 최고위층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시 얻지 못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통일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겨울철을 앞두고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큰 급경사 도로의 통행 환경을 개선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정원단지와 백련사 일대 급경사 도로를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경사가 가파른 도로 중에서도 차량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노후 도로를 정비했다. 정원단지 일대는 지난해 차량 미끄럼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백련사 일대도 올해 1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 구간의 노후 아스팔트 포장 4200㎡를 정비했다. 일부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그루빙 공법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그루빙은 도로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높이는 공법이다. 노면이 젖었을 때 차량 제동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서대문구는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성 상 경사가 급한 생활도로가 곳곳에 분포해 있다. 구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겨울철 제설과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경사 구간의 노면 상태와 미끄럼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겨울철에는 눈과 결빙으로 평소보다 도로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민 분들이 가파른 언덕길도 안심하고 오가실 수 있도록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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