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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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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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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인천공항 통합’ 백지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검토하는 인천공항 통합은 정부가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는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인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미래산업과 직결된 국가핵심 인프라인데도,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천시민 홀대에 지방분권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인천공항과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등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11조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내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이며 세계와 경쟁하는 인천의 자랑거리”라며 “정부가 인천시민과 노동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7일 청와대를 방문,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항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를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내 ‘곰 주의 알림종’(베어벨)이 확대 설치된다.
국립공원공단은 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종주능선 구간(종주길)’에 곰 주의 알림종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리산 종주길 일대 10곳에 곰 주의 알림종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알림종은 탐방객이 직접 종을 울려 본인의 위치를 곰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알림종을 울려 곰과의 우발적인 마주침을 피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알림종은 지리산 종주길을 포함한 고지대 구간에 설치된다.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이자 탐방객 동선과 겹치는 지역으로 연하천~벽소령~세석대피소(약 9.9㎞) 구간 10곳, 노고단~천왕봉 전 구간 12곳 등 1㎞ 구간마다 설치한다.
이번 알림종 설치는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원 사업으로 이뤄졌다. WWF는 2025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반달가슴곰 피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공단은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탐방객은 법정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고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달가슴곰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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