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법 “호적에 남녀 성별 이분법 구분은 평등권 침해” > 공지사항

일본 고법 “호적에 남녀 성별 이분법 구분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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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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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적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장남’이나 ‘장녀’ 등 성별을 구분해 기재한다.
본적이 교토인 신청인은 출생신고 당시 여성으로 등록됐으며, 호적에는 ‘장녀’로 기재됐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 또는 ‘자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현행 호적 제도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적상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은 ‘LGBT 이해증진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정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리인인 나카오카 슌 변호사는 “논바이너리의 존재가 그동안 일본 법률상 무시되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법적 승인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청인 측은 정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공격으로 폭발·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란은 서방 군함이 해협에 진입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 관련 첫 국방장관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 협의의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논의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란이 양국에 군함을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의 군함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란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 군함을 전개 중이다.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을 각각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향후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위한 ‘사전 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HMS 드래건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 임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이란과 조율해 안보 임무를 구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느 쪽의 (해협) 봉쇄도 반대하며, 선박 통행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날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구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가 9월쯤 착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에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이 지난 4월 조달청 공사 계약 의뢰와 기술검토를 거쳐 9월쯤 착공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구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연구실과 장비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춘 국내 바이오 창업의 핵심 인프라사업이다.
국·시비 등 2173억원을 들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375㎡ 규모로 2028년 말 준공이 목표이다.
그동안 K-바이오 랩허브 건립을 위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설계, 조달청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주요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했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로 설계와 사업비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등 착공 준비를 진행됐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임시공간에서 연구·창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랩허브가 준공되면 단계적으로 입주 및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K-바이오 랩허브가 미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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