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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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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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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사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지난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시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103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지난 6일 기준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3차 이후 동결을 이어가며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날 가격을 동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 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이 기본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나 최고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특검법 처리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의 구속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흘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다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지만 검찰은 재차 반려한 것이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하는 방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다섯 차례 걸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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