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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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자 칩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과자 업체 ‘가루비’(Calbee)가 감자 칩을 비롯한 제품 포장지를 흑백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잉크 부족으로 이어지며 나온 고육지책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비는 오는 25일부터 출고되는 과자 14종의 포장지를 흑백으로 순차 출시한다. 대상 제품은 ‘순한 소금맛’과 ‘콘소메 펀치맛’, ‘김소금맛’을 포함한 감자 칩과 ‘갓파에비센’(새우칩) 등이다. 모두 가루비의 주력 제품이다. 가루비는 또 오는 7월 출시 예정이었던 ‘사워크림’ 맛 감자 칩 출시는 연기하기로 했다.
가루비의 이번 조치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프타는 비닐, 필름뿐 아니라 접착제나 인쇄 잉크 등 포장 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가루비는 “(포장지를 바꾸더라도) 제품 공급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당분간 포장지에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의 색상을 흑백 2색으로 줄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루비는 조만간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원자재 수급 불안의 영향이 일본 주요 식품업체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식품·음료 업체 등 712개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국민생활산업·소비자단체연합회(생단련)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 이상이 나프타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용량 또는 사양 재검토’를 대응책으로 꼽은 기업도 40%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쇄용 잉크 부족 영향은 다른 식품 제조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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