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공식화됐는데…‘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8년째 미적댄 정치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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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피 시설인 송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인근 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한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후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합쳐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 62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밀집 지역에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 인출 구간의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경제적 혜택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가구별로 많게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알렸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찾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선정 전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날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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