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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에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한찬식…여권 내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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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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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 전 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1차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공소청 기관 설립이라는 형식적 틀로 구현했다면, 한 신임 수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실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범여권 내에서는 친문재인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반응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포용 인사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자신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다. 대통령 발의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개헌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조율하는 것이 한 수석의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박정규 민정수석 이래 6번째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라는 통보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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