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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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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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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세션 강연>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와 협력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자유무역과 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를 뜻한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미군 파견 등 안보 비용을 지불했고 패권국 지위를 얻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 체제를 만든 미국이 이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역설을 짚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반이민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협한 자국주의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를 탈퇴한 점과 자유무역 기반 세계무역 체제에 반하는 관세 부과를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위협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깼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쇠퇴하며 보호주의 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미국 내부적 모순이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단순하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견국 연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견국 연합을 위해 “지도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중견국 연합을 구축하면 비용과 구심점이 필요한데 대부분 국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방주의는 항상 강대국의 무기였고 다자주의는 약소국과 중견국의 자산이었다”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언급한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일본 등에 더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브릭스(BRICS)의 일부 국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중견국 연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경남도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도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를 개설해 새로운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민 대상 ‘민선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와 직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 소통창구에는 개설 일주일 만에 총 15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민선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에는 19일 기준 총 13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세 자녀 가구 지원 확대, 창원 지개남산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확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구간 조기 착공, 창원 센트럴파크 조성, 양산 덕계동 아스콘공장 이전 문제 해결 등이 접수됐다.
직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에도 총 1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도지사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1대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 등 여러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로 15건이나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근무환경 저해 행위자(오피스 빌런)’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결원 충원 등 조직·인사 운영 개선, 사무전결권 하향을 통한 업무 효율화,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혁신 의견도 함께 접수됐다.
경남도는 도민 제안은 자세히 검토해 민선 9기 도정 운영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직원 제안은 즉시 조치, 제도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 대상 소통창구는 오는 26일까지, 직원 대상 소통창구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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