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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선정서 중요한 건 속도 아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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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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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최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가 강원 태백으로 확정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고준위방폐물 관리 체계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실제로 ‘어디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분 부지로 검토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2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부지 선정 절차도 한층 구체화됐다. 계획안에는 부적합 지역 배제,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단계별 절차와 조사 방향이 담겼다. 이는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 부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첫 단계인 부적합지역 배제는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과학적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특정 지역을 성급히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산·단층 활동 가능성, 지진 위험도, 암반 안정성, 지하수 흐름, 지열 조건 등 장기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평가해야 한다. 결국 국민 신뢰 역시 과학적 공정성과 투명한 검증 과정 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암종·단층·지진·지하수·지열 등 고준위방폐물 심층 처분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지질 환경 정보를 축적해 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러한 자료는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배제하고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좁혀 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전국 주요 암반 지역에서 심부 시추와 지구물리 탐사, 수리시험, 지화학 분석 등을 수행해 왔다. 심부 암반의 균열 구조와 지하수 이동 특성, 지하 응력, 열적 특성 등은 문헌이나 표면 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하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측정·검증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태백 URL 부지 조사는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태백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연구시설이지만, 향후 처분 깊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화학적 복합거동을 실증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축적되는 현장 데이터는 단순히 특정 지역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전국 단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측정·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형 심층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질환경은 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 해외 처분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지질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조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은 수만 년의 안전성을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결국 부지 선정의 신뢰는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나 투명하게 검증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장을 장기간 관측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야말로 사회적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경북 성주군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1일 발사차량 일부가 재배치돼 있다. 중동전쟁에 반출됐던 발사차량이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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