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아태 인권기구 수장, 이 대통령에 서한···“인권위 세종 이전 재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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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 이전에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22일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조하도록 했다.
APF는 인권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행정 규제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승인소위원회의 일반견해도 근거로 들었다.
APF는 이전으로 인한 이동 부담이 장애인·노인·이주민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공관·국제기구 등과의 대면 교류도 약화할 수 있다며 온라인 소통이나 간헐적인 방문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PF는 정부 부처나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APF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우려나 부담 없이 인권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PF는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현 본부 유지 등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부처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감독할 책무를 지닌 인권위까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2021년 2월 처음 사업을 발표했지만 토지주 반발에 공전을 거듭한 지 5년8개월 만이다. 이르면 2032년 쪽방촌 주민 850여명에게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열리게 된다. 다만 아직 토지주들이 반발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진통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57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1000가구와 분양 1150가구 등 모두 215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임대는 현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향후 수요 조사를 거쳐 주택 건설 기간 중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임시 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2029년 착공, 2032년 입주가 목표다.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발표된 건 2021년 2월5일이었다. 사업 시작의 실질적 첫 단계인 지구 지정까지 5년8개월이 넘게 걸린 셈이다. 발표 이후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래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 외곽 주택공급에 적용했던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심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상 도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이 절차가 더 간단하면서 공공 주도로 쪽방 주민 등 세입자 재정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선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현물보상, 즉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쪽방촌 거주자들이 점차 줄어들어 시민단체 등에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마리는 정부가 기존 소유자들의 보상을 강화하면서 풀렸다. 토지 수용 이후 선납금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받는 구조가 정착됐고, 8·13대책 등을 통해 유인책이 잇따라 제시됐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분양권 양도 시 양도액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토지를 무주택자에게 파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양권 지위 승계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계약금 10%를 치른 후 나머지는 중도금 없이 입주 전 잔금으로만 낼 수도 있다.
남은 과제는 이런 보상책을 토지주 등 주민협의체가 수용하느냐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가 쪽방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원년이 되었어야 했다”며 “많이 지연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냈다.
다만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사업이 최근 민간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점 등 때문에 공공사업이 토지주에게 불리하다는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판단, 토지주들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개인별 항원 정밀 예측…AZ, 질병의 생물학적 변화 찾아암 환자 사망위험도 분석…일각 “임상 2상 병목 해소 안 돼 한계”
제약·의료 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의 원인과 치료 대상을 찾고 이에 맞는 약물을 개발하거나,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고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식이다.
신약개발과 진료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AI의 활용이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화학은 전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2026 LG AI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시험 환자 모색 등 정밀 항암치료제 영역에서 AI 활용도 제고 구상을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주목하는 분야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정밀 항암’이다.
AI를 통해 환자의 생체 내 병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확인해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 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개인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항암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AI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인별 항원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AI를 만들어 환자마다 다른 개인맞춤형 항암 치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항암백신은 내년 전임상을 거쳐 2029년 본격 임상 개발에 진입할 계획이다.
AI 활용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매킨지&컴퍼니에 따르면, 전 세계 AI 기반 신약개발 투자 유치액은 2023년 41억달러(약 5조4448억원)에서 지난해 84억달러(약 11조1552억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AI 기업과의 협업이 두드러진다. 미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는 AI 신약개발 기업 인시트로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심근병증 치료제를 발굴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인시트로는 사람의 유전정보와 세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변화를 찾는 AI 플랫폼(버추얼 휴먼)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과 약이 작용할 대상을 찾고 이를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AZ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협력해 임상시험 적합 환자 발굴 및 진단, 약물 안전성 모니터링 분야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매스제너럴브리검 암연구소 등 연구진은 일반인 얼굴 이미지 4000만장과 암 환자 3만명의 사진을 AI에 학습해 얼굴 사진만으로 암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위험 점수가 높은 이들은 90일 이내 사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의료 AI 기업 루닛도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주 전체 유방암 검진에 자사의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MMG는 유방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암 의심 부위를 표시해주는 AI 소프트웨어다.
루닛에 따르면, 스웨덴 카피오 세인트 괴란 병원은 이 소프트웨어를 1년간 운영하며 암 발견을 15% 늘렸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시간은 36% 이상 줄였다.
AI의 활용이 늘고 있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지난 8월 게재된 논문은 AI 활용이 실제 신약개발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의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은 ‘임상 2상’에서 약효와 안전성 검증에 실패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AI 활용이 데이터가 풍부한 초기 후보 물질 탐색에 집중돼 있어서다. 논문은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려면 예측 대상을 먼저 정의하고,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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