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LIG D&A, 유도무기 엔진 개발 협력 MOU 체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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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유도무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와 LIG D&A는 협약을 통해 차세대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 역량을 확보하고, 국내 방위산업 분야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렸다.
유도무기는 첨단센서와 제어장치를 활용해 목표물을 스스로 쫓아 타격하는 스마트 무기다. 최근 전 세계 방산시장에선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성능 엔진 확보 여부는 유도무기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평가받는다.
협약에 따라 LIG D&A는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체계에 적용되는 엔진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유도무기체계에 장착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과 평가, 인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체계를 조직한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유도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보유한 LIG D&A와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식 LIG D&A 미사일시스템사업부문장은 “유도무기체계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엔진 분야 기술 역량을 결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앤트로픽 등 AI 개발에 활용 목적으로중고책 수십만권 매입해 스캔·가공학습용 데이터 제조 업체들도 등장책값만 내고 저작권은 모르쇠출판계 “이용 허락·보상 필요”
서적이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 재료로 등장하면서 빅테크들이 책을 대량 사들여 AI 학습에 쓰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등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다.
이런 방식이 확산하면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AI 데이터 업체 라스트토큰(Last Token)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업체는 중고책 등 대량 조달부터 스캔·데이터 가공까지 대행한다. 메타에서 ‘라마’의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업무를 총괄했던 케네스 히필드가 올해 설립한 회사다. 업체 측은 월 최대 40만권의 책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며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캔한 책을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북데이터닷에이아이(BookData.ai)도 자사 홈페이지에 수십만 권의 책을 AI 학습용 파일로 가공·납품하는 서비스를 내걸었다. 업체 측은 “출판사와의 이용 허락 협상은 느리고 제약도 많다”며 실물 책을 매입해 디지털화하면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책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도서 대량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 책에 온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질 좋은 장문의 글이 담겨 있어서다. 지난 8월 아마존이 중고책을 대량 매입해 스캔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본에서도 철학·역사·의학 등 전문서의 주문이 몰려 일부 헌책방 매출이 평소 5배까지 뛰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최대 도서 유통회사인 웅진북센은 지난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에 책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느냐다. 중고책을 사더라도 책값은 판매자에게 돌아갈 뿐, 저작권자에게는 가지 않는다. 새 책을 사더라도 책값에 AI 학습에 쓸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고책 거래는 이미 판매된 책이 독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이지만, AI 학습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라며 “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I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공정이용은 일정 조건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디지털화해 AI 학습에 쓴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미 연방항소법원은 AI 법률검색 업체 로스(ROSS)가 톰슨로이터의 판례 요약문을 무단 이용해 경쟁 서비스를 개발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판계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보상을 지킬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6일 기준 158개 단체와 개인 321명이 참여한 호소문을 통해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공개와 사전 이용 허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AI 학습에 관한 별도 저작권 규정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 등을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 저작물을 AI 학습에서 빼도록 한 유럽연합(EU)과는 대조된다. 남 교수는 “거대 AI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내세워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창작자들이 독자가 아닌 AI 기업을 위해 글을 쓰게 되고,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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