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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형 입원 생활비’ 도입 7년…이용자 94%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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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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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2년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이후 연평균 6400명이 신청시, 올해부터 재산 기준 완화하고 근로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려
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다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이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싶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A씨처럼 아파도 ‘소득 공백’이 두려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도입 이듬해인 2023년 온라인 신청 비율은 31.5%로 저조했다. 시는 개선 사항을 찾아 서류 등록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했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온라인 신청 건수는 53.8%로 현장 접수를 앞질렀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 기간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렸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기존 조건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5월11일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2~4월 근무한 일수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4월을 포함해 5월1일부터 10일(입원 전날)까지 근로 일수도 합산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전년(9만4230원)보다 2.9% 늘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63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73.6%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왔다. HMM 나무호 폭발·화재와 무관하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전략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새롭게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조치는 명확한 신호였다”며 “이란이 자국의 주권을 실제 군사력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한국 선박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로 추정된다.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이 전략적 전환이 아닌 패배이며 미국이 더 이상 해군력으로 이란을 위협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란은 나무호 화재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와 관련한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단정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국영 매체로 사실상 이란 당국을 대변해 온 프레스TV가 정부 공식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자 주한 이란대사관은 재차 입장을 내 진화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언론이 보도하는 어떤 해석이나 분석도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며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민감한 지역 정세 속에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추측성 보도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사 민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1966년 5월19일 ‘문학청년’ 박맹호(1933~2017)가 서울 청진동 옥탑방에 세운 민음사는 이제 사이언스북스, 비룡소, 황금가지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한 출판그룹이 됐다.
민음사의 현재 위상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출판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수가 사라지면서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민음사는 전년 대비 72.7% 증가한 41억원대를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6억원대였다. 특히 민음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눈에 띈다.
민음사의 힘은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와 최근 성장한 출판사 팬덤에 기인한다. 1998년부터 발간한 세계문학전집은 1권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6월 둘째 주 500권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지만, 민음사의 카탈로그가 가장 두껍다. <데미안> <인간실격> <동물농장>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싯다르타>도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랐다.
한국 소설 중에선 인플루언서의 소개로 역주행해 베스트셀러가 된 정대건의 <급류>가 최근의 화제작이다. 조남주 작가가 투고한 원고를 발굴해 출간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강세와 맞물려 130만부 넘게 판매됐고 해외 34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이처럼 민음사 스테디셀러는 발간 당시 주목받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재발견’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현재 구독자 4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민음사TV’도 민음사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다. 작가와의 대화 등 점잖은 콘텐츠가 중심이던 기존 출판사 유튜브와 달리 민음사TV는 ‘탕비실 요리대회’ 등 기발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민음사TV의 세계문학전집 소개는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의 문턱을 낮춰 독자를 유입시켰다. 민음사TV를 기획한 조아란 마케팅팀 부장과 주요 출연자 김민경 편집자는 최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할 정도의 ‘셀럽’이 됐다. 김민경 편집자가 <유퀴즈>에서 소개한 세계문학전집 <체호프 단편선>은 곧바로 판매 수치가 올랐다.
출판사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민음북클럽’은 최근 16기 모집 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음북클럽은 초창기에는 상시 모집 구조였으나, 인기가 높아져 일정 기간 한정된 인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음사는 박맹호 회장 사후 2세인 박근섭·박상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음사는 다음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환갑’ 콘셉트로 부스를 차린다. 민음사 부스에서는 초판본을 콘셉트로 한 굿즈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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