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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어선서 선원 1명 숨져···해경, 사망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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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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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선원 1명이 사망해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8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해 있던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압송 중 호흡과 의식이 없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인천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
해경은 또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들은 숨진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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