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련” 수습 나선 여당 무색…김민석 “부승찬, 윤심원 회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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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방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차 사과하자 징계보다 소방직 국가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재정 진짜 쭉쭉 빨아먹지 않나”라고 발언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당내에선 설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부 의원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방기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소방이) 쭉쭉 빠는 존재로 돼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 발언이 돌출하면서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던 여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부 의원 발언을 두고 “내부 진영을 보호하려 (방어를 하다) 설화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로 (추 지사 및 부 의원 논란에 대해) 경고 등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추 지사 발언 논란을 두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 국민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재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정쟁화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부분은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 징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 추 지사에 대한 구두 경고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도부에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며 “당은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실수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구 한 의원은 “추미애 도정에 대해 엄격히 공개 경고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지지자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이 김 대표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가 당대표 시절 야인이던 김 대표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도운 만큼 김 대표가 추 지사 징계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 지사 징계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선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추 지사 징계로 (민생) 이슈가 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간에 ‘3대장 시리즈’가 많다. 세계 3대 기타리스트, 3대 테너… 3대 명차도 있다. 취향은 다르다지만, 흔히들 ‘포르셰 911, BMW 3, 폭스바겐 골프’를 꼽는다. 마침내 자칭 “우주명차”로까지 일컬어지는 340i나 수평대향 박서엔진의 911은 물론, ‘팔박자’를 갖춘 골프 GTI도 굳이 시승기조차 필요 없을 만큼 완전체에 가깝다고들 한다.
그런데 말이다. 판을 뒤흔드는 생태계 교란종이 나왔으니, 테슬라다. 이건 뭐 ‘바퀴 달린 스마트기기’라고나 할까. 다수 차주들은 간만에 일반차를 몰고 나선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 아직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탄단 말인가.” 테슬라는 차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급기야 며칠 전 테슬라는 ‘공중제비’까지 뽐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 장면이 떠오른다. 이번 쇼에서 건질 건 단지 나는 묘기가 아니다. 바로 제트분사라고 난 본다. 이는 차량에 추가 부스팅을 만드는 색다른 방식이다. 차 덕후들은 출력만이 아니라, 토크를 중시한다. 이번 테슬라 시험은 그간 회전운동에 기반한 차량의 토크 관념을 뒤흔들어놨다. 터보랙을 줄이려고 근래 포르셰는 ‘911 터보S’에 전기 터보차저를 달고, ‘제네시스 G90’에는 전기 슈퍼차저까지 넣은 상황에서다.
테슬라의 실험은 이미 다른 곳에 쓰이던 기술들을 응용한 것이다. 이걸 엮어내는 게 혁신이다. 마치 스티브 잡스(1955~2011)가 아이폰에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 제트쇼를 보니 불현듯 2009년 이맘때 날들이 뇌리를 스쳐간다. 바로 아이폰 3GS의 국내 상륙이다.
당시 정보기술(IT) 담당기자로서 난 ‘스마트 혁명’을 맨 앞줄에서 지켜봤다.
아이폰은 온갖 스마트 기능과 ‘와이파이’로 전화기 개념을 뒤엎었다. 비싼 대가를 치러, 삼성은 결국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업은 갤럭시로 애플과 세상을 양분할 수 있었다. 지금 자동차 판에서 벌어지는 형국이 꼭 스마트폰 충격과 닮은꼴이다.
정의선 회장 체제의 현대차·기아는 2024년 세계 3위 판매량·매출액으로 기염을 토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그룹에 이은 위상이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던가. 최근 현대차그룹 앞에 갑자기 ‘노란불’이 깜빡인다. 신생 테슬라와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들이 급가속하며 훅 끼어들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좌고우면 없이 과감한 ‘풀액셀’로 돌파력을 다시 보여줄 때다. ‘갈라파고스’가 안 되려면, 때론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최대 숙제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인 ‘아트리아’는 2029년 하반기에나 양산차에 적용할 모양이다. 솔직히 너무 늦지 않나. 앞서 엔비디아는 중대 결정을 내놨다. 자율주행 AI인 ‘알파마요’를 완성차업체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천만다행이란 생각에 솔직히 안도감이 들었다. 알파마요가 곧 구글 안드로이드로 보여서다.
요즘 테슬라는 혼잡구간에선 반자율 기능으로 얌체같이 중간 끼어들기도 한다. 인간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1억㎞ 누적 주행한 테슬라들이 쌓은 데이터 학습의 결과다. 중국차도 못잖은 자율주행 기술을 뽐낸다. 현대차그룹은 훨씬 많은 차를 파는 게 강점이다. 하루바삐 아트리아든, 알파마요든 적용 차량을 대폭 늘려야 하겠다. 현대차·기아도 ‘스마트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 한다. 삼성이 어떻게 아이폰 충격을 이겨냈는지 돈을 주고라도 경험담을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며칠 전에도 반자율주행을 맹신하던 차가 사망사고를 냈다. 이런 논란 속에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란 용어는 함부로 못 쓰게 막아야 맞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선 FSD는 금지되고, ‘테슬라 보조주행’(TAD)으로 바꿨다. 한·미 FTA 탓에 미국 안전기준을 국내에 인정해줘야 하는 맹점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는 헌법의 핵심가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테슬라의 FSD가 표시광고법상 ‘과장·부당광고’인지 엄중히 따지길 바란다. FTA 조항 따위가 신성한 헌법 앞에 얼쩡대게 놔둬선 안 된다.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 물결은 매 주말 시위대와 공권력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지며 프랑스 사회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시위대 폭력 행위와 별개로 공권력의 진압 방식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격적 진압에 나서는 것은 경찰을 ‘국가의 도구’로 삼는 운영 방식에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학생시위가 시작된 이후 공권력의 강경 진압은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돼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생투앙로몽에서 14세 학생이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턱뼈가 골절됐고, 이틀 뒤 투르에서는 16세 학생이 고무탄 발사기 사격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지난 5일에는 랑스에서 15세 학생이 경찰 수류탄 폭발로 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과 강도가 적절했는지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리에는 “눈에는 눈” “절단된 손이 아니라 교육 예산을!” “최루탄 맞기엔 충분히 나이가 들었지만, 시위하기엔 어린가” 등의 구호와 손팻말이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서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통상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고 긴장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물리력 행사로 대응하는 방식이 굳어져왔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공화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비해 광범위한 시위 진압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고무탄 발사기의 경우 독일과 영국에서는 시위 진압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경찰이 사용하는 폭음·충격 수류탄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남겨 수년 간 논란이 돼 왔다. 프랑스는 이번에 15세 학생 손 절단 사고 이후 시위 진압에서 해당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잠정 중단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강경 진압 방식은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와 맞물려 강화됐다고 봤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시민의 의무이자 정당한 민주적 수단으로 여겨진다”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적 진압 방식이 적대감을 불러 시위가 과격해지며, 결국 거리 시위가 ‘전투’로 변해 버린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시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일 시위 진압용 수류탄과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4일 경찰이 청소년 시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전술 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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