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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부산 게스트하우스 ‘소변 테러’ 일본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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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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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일본인 A씨(3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씨(20대)의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건 당시 B씨가 중국 현지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B 씨는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6인실 방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사건 당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며, 보상안을 찾아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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