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대형공사 일용직 노무비 보니···적정임금은 11곳 중 4곳, 주휴수당은 ‘0곳’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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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 현장 대다수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 적정임금제와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건설현장 철근공·형틀공의 노무비 명세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 중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하공간 구축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1~4 공구 모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건설 일용직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는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다수 공사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원청과 하청업체로부터 착공 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임금 지급 각서를 받았고, 일부 현장에는 ‘적정임금 미적용 신고 포상금’ 포스터까지 부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노무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나 실질적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에 원가 설계 단계부터 도급 낙찰률과 적정임금·주휴수당·공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공사는 그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일반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통상 낙찰률이 87.5% 수준에서 낙찰되는데, 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27만5000원으로 책정된 적정임금은 도급을 거치며 12.5%가 삭감되고, 하도급을 거쳐 20만원 안팎으로 더 깎이게 된다.
서울시 발주 현장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적정임금 지급 각서 등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라며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계하고 노무비를 산정할 때, 도급 낙찰률과 돌관작업(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돼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사 4공구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금체불을 규탄한다”며 “서울시는 당장 현장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모범을 자처하고 생색을 냈으나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숨기고 있다”며 “노무비가 원·하청 낙찰률에 연동돼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처가 분리해 직접 관리하는 ‘노무비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현실적인 원가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4공구에 대해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9억2000만원(1607건)의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하루 7시간 부분파업을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18일 크레인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당초 19~20일 간부를 대상으로 예고한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전 조합원 대상 하루 7시간 부분파업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예고한 21~23일 파업을 포함하면 전 조합원 대상 부분파업은 사흘에서 닷새로 늘어난다.
김 지부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울산 본사 대조립1공장 소조 적치장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 약 25m 높이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 분배와 통합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성명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올해 연말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원이 넘고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 화려한 숫자 속에 노동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호황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에 200%를 더해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 7541명 중 52.14%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두 차례 재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에 따른 단체협약과 임금·복지제도 통합도 쟁점이다. 옛 HD현대미포 조합원 일부는 기존 노동조건이 후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암 미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구가 주민 3500명이 국가유산청·서울시·유네스코·이코모스 등에 잇달아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의견서에는 한양의 수도성곽 일대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1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한양도성은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져 성곽을 따라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은 한양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100m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건축·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절차에는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전체 정비사업에서 최대 3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사업계획이 대폭 조정을 요청받아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구는 자칫 신당 9·10·13구역 등 주택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소문 일대 도심재개발사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구는 다음달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서 전달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책무”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심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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