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잘러’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한다···프로젝트 참여 지방공무원 특진 기회도 > 공지사항

‘일잘러’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한다···프로젝트 참여 지방공무원 특진 기회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0:17

본문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혜택을 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우선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이유에 대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곰무원들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조기승진제 도입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9년1개월)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일대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서산시는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8일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배송 횟수도 기존 9회에서 11회로 늘어난다.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고파도·우도·분점도 등 가로림만 섬 지역과 팔봉면 호리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중왕항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시는 다음달 중 벌천포 일원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깨비’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가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주민과 가로림만 관광객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드론 배송 이용 요금을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신필승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와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간 드론 배송 외에도 지역 순찰·수색 복합 임무, 보건의료 행정 지원 드론 배송 실증, 택배 드론 배송 실증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23일 5만6219개에서 3월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은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3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잘러’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한다···프로젝트 참여 지방공무원 특진 기회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