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대구 시민단체, ‘빈곤’ 해결 4대 정책 요구 > 공지사항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대구 시민단체, ‘빈곤’ 해결 4대 정책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0:06

본문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행정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시민단체측은 생존권·통합돌봄·주거 및 환경권·존엄한 죽음 등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정책안을 소개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단전·단수 위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가량의 시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들은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 신호 확인 시 즉시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도·가스 체납 자료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기존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5~10%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하고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내에 ‘재택의료센터’ 설치하고, 구·군 보건소의 방문 간호 인력을 늘려 공공 주도의 방문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미공급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는 방안과 냉방비 직접 지원 확대 등도 절실하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반복돼 쪽방 내부 실내 온도가 40.1도까지 치솟지만, 거주민의 약 76%가 에어컨 없이 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충분한 조문시간, 공영장례 전용 빈소 및 안치실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복지 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여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3월6일 대통령이 원고(박은정)에 대해서 한 해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박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2020년 6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감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과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을 사후에 삭제·수정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이 가장 무겁다. 당시 징계위는 박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취득한 점, 이를 별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공개한 점, 다른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던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의원의 해임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자료를 공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대구 시민단체, ‘빈곤’ 해결 4대 정책 요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