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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3일 ‘미·중 경제수장’ 베선트·허리펑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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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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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한다. 이번 접견은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 고위급 회담을 갖기 위해 방한하는 계기에 마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과의 접견에서 지난 3월 말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최근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양국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두 사람의 방한은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무역대표단이 서울에서 사전 조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12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난 뒤 13일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위해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양측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 부총리는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강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상무부 부부장)도 허 부총리와 동행했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3국인 한국에서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첫 TV 토론회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MBC 주최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다”며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 들었다.
박 후보는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전 후보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부산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지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사실들이 밝혀진 게 있다”며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후보는 “천정궁 나와서 만난 건 수사 결과에 나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꺼냈다. 전 후보는 “(박 후보는) 엘시티를 팔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하지 않았나. 아직도 안 팔고 있다”며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거짓말 아닌가. 그러면서 전재수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엘시티를 팔겠다는 약속은 기자가 묻는 데 제가 답변한 것인데 (전 후보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겠다”며 “팔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전세 피해자가 돼 집을 옮길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못 팔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에 제 부동산은 모두 기부했고 아내와 고액 기부를 해왔다. 제가 언제까지 팔겠다고는 이야기 안 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귀중한 토론 시간이 상대방의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행정·사법·금융·기업을 집적화하고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부산 해양수도 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유례도 없는 법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법안을 부산 시민이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조정 핵심쟁점 결론 못 내중노위, 절충안 마련할 계획“끝나는 시간 정해놓지는 않아”조정 결렬 땐 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20분)에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노조 단체대화방에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 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며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포인트)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된 일정을 넘겨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담당위원이 더 이상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사후조정은 종료된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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