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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지역에서라도 차별금지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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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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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성소수자 안정적으로 병원 가게지역 의료기관서 차별 없어져야혐오에 맞서는 정치 더욱 절실
6·3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의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많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자 성소수자인 윤재은씨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 직원과 보좌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성소수자 정치 네트워크 OA(Out Assembly)를 결성했다.
윤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국회 전자게시판에 OA 홍보 공지를 올리자 열흘 만에 15명가량이 모였다. 구성원들이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초당적이다.
윤씨는 12·3 내란 때 ‘혐오에 맞서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던 중 손솔 진보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논리는 결국 혐오의 논리다. 나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을 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 온 지 11개월이 지나고 다채로운 공약이 쏟아지는 선거철이 됐지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윤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쉬운 점은 마포구청장 후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성소수자 의제 역시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부터라도 차별 금지 조례, 생활 동반자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히 노동·건강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만큼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성소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여러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그는 “누가 성소수자 이야기를 나서서 해주나”라며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가 당신들 가까이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지난 20여년간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실에서 일하는 윤씨는 “발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중 집회에 대해 지시하는 사항들은, 차별이나 혐오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초당파 의원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측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 경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NBC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7일(현지시간) 스티브 데인스 미국 몬태나주 상원의원(공화당)이 이끄는 5인 대표단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데인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자, 워싱턴과 베이징의 신뢰를 받아온 비공식 중재자로 꼽힌다. SCMP는 데인스 의원이 1990년대 중국에서 6년간 P&G(프록터 앤 갬블)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비공식 중재자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미 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중국 기술 생태계 견학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미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했다. 리 총리는 면담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즈셩 대만 중앙경찰대학 교수는 NBC뉴스에 “정상회담 직전에 이토록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만에 관한 미국의 외교적 행동과 미중 관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데인스 의원은 경제적 기대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왕 주임과의 면담에서 “미중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에스컬레이션(긴장 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양국에는 안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마지막 보잉 항공기 구매는 9년 전”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보잉 항공기 주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고 소속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4일 “실질적 의제나 핵심 갈등에 대한 심층적 대화 없이 취약한 안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추가 합의의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만 남은 미중관계의 정점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최후진술에서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사와 합의해 피해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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