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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퇴직 공무원 재난 현장 투입···“안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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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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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퇴직 공무원들의 숙련된 경험을 재난 현장에 투입한다.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전문가’의 감각으로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난안전 지킴이’를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재해 취약지역에 투입해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실무를 쌓은 퇴직 공무원 1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익산·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부안 등 7개 시·군에 배치돼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직접 점검한다.
핵심은 단순 순찰을 넘어선 ‘현장형 정밀 진단’이다. 여름철 호우·태풍 시기에는 급경사지 토사 유출 징후와 저수지 제방의 미세 누수를 살피고, 겨울철 대설·한파 시기에는 고립 우려 지역의 제설 장비 상태와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재난안전 지킴이는 과중한 행정 업무로 재해 위험지구를 상시 관리하기 어려운 시·군 안전 부서의 부담을 덜고, 현장 중심의 기동 점검 역할을 맡게 된다.
실시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킴이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도와 시·군 담당 부서가 즉시 상황을 공유해 시설 보수·보강이나 주민 대피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는 방식이다.
집중 예찰은 재해 취약 시기에 맞춰 총 30일간 진행된다. 지킴이들은 하루 최소 4곳 이상의 고위험 시설을 점검해 현장 대응 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안전망 강화와 함께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공공 영역에 재투입하는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퇴직 공무원에게는 사회적 역할과 자긍심을, 지역사회에는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직 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행정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매물 잠김’ 우려에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을 채운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링컨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했지만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깎아내린 뒤 “우리는 그들은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거부해 휴전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쪽짜리 문서라고 알려진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핵 관련 물질 등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냐는 질문에는 “동의했다”면서도 “동의한다 해도 다음 날이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합의가 “언제든 성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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