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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시·군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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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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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집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해당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취 및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부정유통의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 후 헤그세스 ‘장대한 분노’ 꺼내며 기여 촉구비행체 잔해, 곧 국내로…“기종 단정 못해” 조사 장기화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2일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 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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