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는 주가 하락 두고 보지 않아’…S&P500 증시 사상 첫 740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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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7400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26274.125로 장을 마감해 이전 기록을 또 깼다.
초대형 빅테크를 뜻하는 ‘M7’(매그니피센트7)에 편중된 주가지수, 인공지능(AI) 산업의 ‘대마불사’ 기대감, 증시를 자신의 성과 척도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풋’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와 실물 경제의 단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미 소비자심리지수는 48.2를 기록해 1952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1년 9·11 테러,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주가지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심리 위축은 통상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가 치솟는 주요 동력은 AI 산업과 이를 이끄는 M7을 둘러싼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S&P500 지수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10년 전 약 12%에서 크게 증가했다. MSCI 월드 지수에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9%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 이상에 달한다. 무디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술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AI에 대한 열광은 전쟁이나 다른 경제 상황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한스 스테게만은 “지수가 이렇게 상위 일부 종목에 편중되면 이는 사실상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개 자산 규모는 410조달러에 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는다”며 “이는 2차 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 경제와 사실상 단절된 채 금융 시스템 내에서만 재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증시가 ‘나 홀로’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위 ‘트럼프 풋’ 효과다. 주가를 경제정책 성과 척도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시장이 침체하면 증시를 다시 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란 기대감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카일라 스탠론은 “현재 시장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것이란 가치평가가 내재해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가정은 만약 AI가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산업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론은 “만약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면 이 전쟁은 일찌감치 끝났을지도 모른다”면서 “증시는 트럼프 정부가 시장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이란 전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은 전쟁을 오히려 추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다가 유예하면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가 이란과의 협상 내용을 유출하면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오르는 식이다. 스탠론은 “위기가 콘텐츠가 되고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질리언 테트는 “미국인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62%에 불과하며, 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주식의 88%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시장을 자신의 성공지표로 여기고, 투자자들은 시장을 미래 예측 도구로 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장은 우리 세상을 아주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은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지역의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서울 전체 25개 구 중 강남구만 빼고 24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둘째 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용산구 아파트 값은 0.07% 상승 반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매물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물 확보뿐 아니라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주택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건설이나 도심 내 노후 청사, 유휴 공공부지 개발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 만큼 심리적 요소도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약속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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