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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아무 까닭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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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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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대한 빗나간 분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약자를 향해 폭발한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는 공부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치밀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직후 무인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학생인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10대 여성 흉기 피습 등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범죄자의 폭력에 당할 수 있고, 대항력이 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극단적인 적개심에서 범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상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나 소외계층을 보듬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해법일 것이다. 사법당국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 발언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전쟁 종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주도의 협상 구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 직후 열린 크렘린궁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워왔다”며 “러시아와의 대립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의 성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된 평화조약에 최종 서명하는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활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모스크바 외 제3국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중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 아래 9~11일 휴전하고 양국 포로를 10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의 별도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EU 측 협상 파트너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거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직을 맡아 독일 내 친러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넘겨받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는 이미 2015년에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으며 같은 방식을 반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 우라늄 반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미국이 이후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이란도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란 우라늄 문제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승절 기간인 8~11일 휴전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도 지난 6일 별도의 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휴전 직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나도누 항공관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의 휴전 선언을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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