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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남교육청, 위기 학생 돕는 ‘학맞통 안내서’ 학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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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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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교육청은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현장 맞춤형 도움 자료인 ‘2026년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안내서’를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작된 이 안내서는 학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찰·발견-통합진단-통합지원-사후관리’의 4단계 운영 절차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위기 정도를 진단하는 선별 도구와 대상자 선정·논의·진단을 위한 회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안내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부터 학교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실제 운영 사례 및 진단 도구 활용법까지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 정책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리자 연수에서 안내서를 배부했다. 교직원들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남교육디지털자료관에도 관련 파일을 게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안내서의 실무 자료가 어우러져 경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집권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 거세진 사임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당내 총리직 도전이 있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연설 및 기자회견에 나서 “영국민이 국가와 정치에 실망한 걸 알고 일부는 내게 실망한 걸 안다. 나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는 이대로 외면하고 떠나버리지 않겠다”며 총리직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당 대표 경선이 열릴 경우에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에서 싸울 것인지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보수당 정권에서 잇단 총리 교체가 나라에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내게는 (노동당의 총선 공약) 변화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갈수록 커지는 당내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 여름까지만 치러지면 되지만, 집권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당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가 바뀔 수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공약했던 ‘국가 변화’를 끌어낼 방안으로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추진,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오는 13일 찰스 3세 국왕의 개원 연설(킹스스피치)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간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영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우리 노동당 정부는 유럽의 중심에 영국을 놓음으로써 유럽과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이동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과정에 이민이 최대 화두였던 만큼 영국 내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은 청년 이동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다.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재가입을 배제한다는 기존 ‘레드라인’을 버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타머 총리는 “무역, 경제, 국방, 안보 모든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폴리티코, 텔레그래프 등은 이를 두고 EU 단일시장 등에 선을 그었던 기존 답변과 달리 여지를 남겨두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현재까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0∼50명이 스타머 총리의 사임 또는 퇴진 일정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내각 첫 부총리이자 당 부대표였으며 유력한 차기 총리 경쟁자로 꼽혀온 앤절라 레이너 하원의원도 전날 오후 성명을 내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에서 공연 반대 시위가 열린 게 빌미가 됐다. 구미시는 12월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장호 시장은 12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은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이씨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형식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모두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구미시 행태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권익을 침해당한 예술가 당사자는 물론, 공연을 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도록 한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 시장처럼 선거로 뽑힌 공직자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실은 시장이 저질렀는데, 손해는 시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일이 합리적인가. 항소심에선 반드시 김 시장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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