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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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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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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일대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서산시는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8일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배송 횟수도 기존 9회에서 11회로 늘어난다.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고파도·우도·분점도 등 가로림만 섬 지역과 팔봉면 호리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중왕항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시는 다음달 중 벌천포 일원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깨비’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가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주민과 가로림만 관광객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드론 배송 이용 요금을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신필승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와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간 드론 배송 외에도 지역 순찰·수색 복합 임무, 보건의료 행정 지원 드론 배송 실증, 택배 드론 배송 실증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인 여수·광양 석유화학·철강산업에 5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여수·광양에 국비 4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8억원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전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생산비 상승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한다. 기업은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생산장비 개조,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집중된다. 석유화학 기업에는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를, 철강기업에는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며, 위기 업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 지원과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제 지표 추이를 살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이 기업의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경제의 핵심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외 변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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