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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700억 원 투입··· 물류, 화물 업종에 200억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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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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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동 사태 장기화와 국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울산시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총 700억 원 규모의 ‘2026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3차 자금 규모는 기존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총 25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화물운송업 분야를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에는 도로·해상운송업부터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 포장·검수업 등이 포함된다.
일반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은 기존보다 100억 원 늘린 500억 원을 투입하며, 조선업종 자금 100억 원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모범장수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식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 조건에 따라 연 1.2~2.5%의 대출이자를 시가 지원하며, 우대기업에는 0.5%p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동발 대외 리스크로 물류·운송 분야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긴급 자금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12일 기업은행이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지분에 관해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록수 지분에 대한 질문에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 직후 나온 조치다.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은행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려면 회원사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포용금융과 신뢰금융을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소기업 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 혁신사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방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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