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스페이스X, ‘신형 스타십 완전체’ 첫 공개…상장 앞두고 오는 15일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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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는 10일 SNS를 통해 “스타십 V3가 사상 처음으로 ‘완전체’가 됐다”며 조립이 완전히 끝나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 기립해 있는 발사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1단 로켓 ‘슈퍼헤비’ 위에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이 연립 주택처럼 쌓인 채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스타십 V3는 총 길이 124m다. 아파트 41층과 맞먹는다. 오는 15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을 시험 발사했다. 1~6차 발사에서 사용된 스타십 V1은 동체 재사용 등 기초 기술 확보 임무를 맡았다. 7~11차 발사에서 사용된 스타십 V2는 지구 궤도 비행을 하면서 기술 안정화에 주력했다. 12차 발사의 주인공 스타십 V3는 실전 운용 능력 확인을 위해 우주로 떠난다.
스타십 V3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엔진이다. 추력이 약 9000t에 이른다. 반면 스타십 V2는 7590t이다. V3가 20% 강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아르테미스 우주선을 쏘기 위해 사용하는 발사체 ‘우주발사시스템(SLS)’ 추력은 3900t에 그친다. 스타십 V3는 명실공히 인류 최강 발사체다.
이번에 스타십 V3 발사가 성공한다면 미국과 인류의 우주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8년 아르테미스 4호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십 HLS’라는 기체에 태워 월면에 내려보낼 예정인데, 스타십 V3는 HLS의 기술적인 모태이기 때문이다. 스타십 V3가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일정 지연 없이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월면으로 내려갈 공산이 커진다.
이번 스타십 V3 발사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발사체이기 때문이다.
엔진 추력 등에서 종전 모델보다 진보한 스타십 V3가 정상 비행한다면 스페이스X에 지구 궤도는 물론 달과 화성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금융권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조7500억달러(약 2570조원)~2조달러(약 29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시행하는 ‘태릉CC주택개발’은 올해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도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 의견을 수용했다면 지금쯤 평가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절차이지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할 경우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서울시 고위 간부들과 만나 SH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취하하고, 평가를 먼저 받은 뒤 경관 문제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허 청장은 “청장이 주민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까지 전달했지만 만남 자체가 거부됐고, 종로구는 협의 창구에 나오지 않은 채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허 청장은 “이번 명령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상 세계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조치 명령, 문화유산법상 행위 중지·원상회복 명령 등을 근거로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허 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7개월 동안 상생 방안을 찾으려 했는데 어렵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왕릉과 접한 태릉CC 개발을 “상생의 모델”로 들며 국가유산청이 개발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릉CC는 지난 1월부터 영향평가를 진행해 높이와 아파트 디자인 협의가 거의 끝났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주민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절차가 아니라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허 청장은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높이 조정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과 대화할 때 71.9m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종묘 경관을 고려해서 높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봤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까지 고려해 접점을 찾으려 했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날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합리적 해법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인가를 중단하거나 취하한 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허가를 내버리면 합리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1~2차 위반 처분 기준을 높였다.
원래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로 조정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에 이를 수 있게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확한 시행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도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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