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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지원 한도 53%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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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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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첫 번째로 국내에 들어온 한국 유조선이 7일 전남 여수에 도착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배럴을 싣고 홍해를 통과한 SK해운 30만t급 유조선이 이날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들어왔다.
지난달 17일 홍해로 빠져나온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를 국내로 운송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은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도 오는 8일 충남 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추가로 두 척의 유조선이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등 우회 운송도 이어지고 있다. 통상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유조선은 이달 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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