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법 “상대 바라보며 책상 뒤엎어도···놀라기만 했다면 폭행 아냐”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법 “상대 바라보며 책상 뒤엎어도···놀라기만 했다면 폭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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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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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책상을 뒤엎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화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으로, 2021년 5월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 감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책상을 뒤엎었고, 이 과정에서 부서진 책상 파편이 B씨에게 튀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직접 손을 대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둘이 1m 이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바라보며 책상을 뒤엎은 점, 파편 일부가 튀는 등 B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들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은 건 맞지만 각도상 B씨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단순히 B씨가 놀라거나 겁먹기만 했지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A씨)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B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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