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 ‘메가특구법’ 오늘 발의…‘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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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한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 및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0일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산자중기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법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도권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호남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및 R&D 인력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상한과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특례 조항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공식 기구인 메가성장특위 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특례 도입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들어간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핵심 쟁점에 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에 대해 16일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 수사 기록에서 몇 개의 문건을 갖고 무죄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배 법원장은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수원고법) 재판부로부터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거, 주요 증거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화가 났다, 알아서 형 집행 정지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형사소송법 428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달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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